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목전에도 조직적 보험사기 여전…보험업계 보험사기 양형기준 '촉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06-26 17:34 보험사기 별도 항목 분리·형량 강화 의견 자료 = 양형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사기가 기존 사기 양형보다는 더 강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양형기준과 관련해 보험사기 항목을 따로 신설하거나 기존 사기죄보다는 형벌을 더 높게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인 보험사기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nci, 출처 Unsplash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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