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안돼?”...보험료 카드결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카드납부 거부는 소비자 권익 제한 행위” 카드사-보험사, 수수료 갈등 봉합 기미 안보여 [사진 제공 = 챗GPT]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서도 발의됐다.
앞서 20·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생명보험사 기준 전체 수입보험료(매출액)에서 보험료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 수준이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기원, 박정, 이연희, 이훈기, 문금주, 이학영, 복기왕, 문진석, 서영석, 김원이, 이재관 등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함께 동참했다. rupixen, 출처 Unsplash 이정문 의원은 “최근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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