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너 가족이 보험중개인 둔갑…檢, GA 수사

[단독] 오너 가족이 보험중개인 둔갑…檢, GA 수사 입력2024-06-02 14:47:58수정 2024.06.02 17:48:53 안현덕 법조전문기자·정유민 기자 단체보험 가입할 회사 임원의 가족 GA사 직원 올려 수수료 지급 혐의 viewer 이미지투데이 검찰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이 기업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돌려주기’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이른바 ‘머니백’ 방식의 신종 범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GA 3개사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해당 사건을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GA사가 기업과 보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선상에 오른 GA사들은 기업과 보험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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