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비급여 대수술 할까…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분수령 송고 2024.04.23 15:04 | 수정 2024.04.23 15:05 EBN 박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25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비급여 혼합진료 등 논의 의협 참여 안해 반쪽자리 논란도…특위는 예정대로 발족 [제공=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 대책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만으로 충분한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일부 의료 현장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는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데다가 필수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jessedo81, 출처 Unsplash 실손보험은 4000여만명이 가입돼 있는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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