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비 5년간 350% 증가 ‘의료남용’···제도 개선은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07:48:23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초음파 급여를 두고 의료남용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초음파 급여를 두고 의료남용 지적이 제기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음파 급여비가 5년간 350% 증가(1조9000억원), 1만2000명은 연간 28회 이상 검사”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지출자료에서 1명이 1년간 CT를 130차례 찍는 사례를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이 있다”며 “필수의료는 원가분석이 고도화되고 있어 조금씩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inante_11, 출처 Unsplash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급격한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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