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정부, 특례법 초안 공개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07:41:29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공청회 통해 추가 의견 수렴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nci, 출처 Unsplash 해당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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