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몰래 떼인 보험대출 이자 왜 안 돌려줘요?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7(토) 11:00 금감원, 보험 약관대출 가산금리 점검결과 약관대출 부당산정 이자 사실상 못 돌려받아 가격 문제 개입 불가 금감원 "강제 환수 어려워" /그래픽=비즈워치 올 초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내놓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죠. /그래픽=비즈워치 보험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합니다.
기준금리 격인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은 결국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이율이라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가산금리가 됩니다. 자료를 보면 생보사 9곳에서 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대출금을 다른 데 투자하면 벌 수 있는 돈)을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보사 3곳과 손보사 1곳에서는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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