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시 실손 자기부담 상향?…비급여 보험금 축소될 수도 [머니뭐니]

건강보험 개편시 실손 자기부담 상향?…비급여 보험금 축소될 수도 [머니뭐니] 2024.02.09 09:00 정부 종합계획안 ‘혼합진료 금지’ 놓고 논란 세부기준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우려↑ 손해율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후속대책에 촉각 “자부담률 상향, 비급여 보험금 지급횟수 축소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거나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보건복지부의 2024~2028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면, 4대 중점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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