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되나 항암·당뇨환자들 불안한 이유 政 "지나친 비급여 금지하는 것…국민에게 필요한 부분 제한 안 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건전성과 환자 부담 감소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히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환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영역과 비급여 처리돼 환자 개인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진료 영역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혼합진료 방식의 의료 서비스는 현재 보편화돼 있지만 일각에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경상의료비는 209조463억원을 기록했다.
경상의료비란 한 나라의 전체...
원문링크 :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되나 - 항암·당뇨환자들 불안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