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가중처벌' 삭제... 알맹이 빠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1.24 19:22수정 2024.01.24 19:22 보험업계 "제도적 실효성 갖추려면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중요"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설계사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진단코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각을 벌이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영수증을 위·변조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설계사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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