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폭 축소될까…합리적 손질한다 송고시간2023-12-06 06:00 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2022.6.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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