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은 만큼 내야"…공개된 건강보험 연구용역 초안 지웅배 기자입력 2023.11.09.08:29수정 2023.11.09.10:51 건강보험에서 의료 이용이 많으면 패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 지출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해 몇 가지 '채찍'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고, 민영보험인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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