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 안돼" 법원 "상속 포기 안돼 … 원고 일부승소" 2023-11-03 11:24:27 게재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포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란 법리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A씨가 정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우자(원고)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인인데,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사망보험금 모두에 대해 지급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인 모두의 고유재산인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자녀들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원고(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유재산이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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