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보험설계사 신청 분쟁조정 300건 넘어서 조정원, 노무제공자 조정신청 현황 발표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데일리안 DB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최근 3년간 30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가 89건(15.7%), 택배기사 67건(11.8%), 건설기계운전자 33건(5.8%)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에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위약금)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220건으로 38.7%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가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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