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조명희 의원, 실손보험금 지급되는 과잉치료 제어 대책 강구해야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이하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이미 ‘23년 상반기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천9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이 2023년에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누수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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