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3배 토해라" 인카금융에 설계사 반발... 大法 판결 주목 해촉 설계사 "불공정 고용협약"...
법적분쟁 3년 위약금 3억 부과, 사측 설명의무 놓고 '갑론을박' 인카금융, 논란일자 '신의성실' 조항 삭제 설계사 이탈방지 목적 추정... 공서양속 판단 감액 가능성 코스닥 상장기업 인카금융서비스(법인보험대리점·GA)가 설계사 위촉 협약서에 포함된 ‘위약벌(Termination fee)’에 대한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인카금융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소위 GA업계에서 잘 나가는 설계사다. GA대리점 업체중 상위인 인카금융서비스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2019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3년간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입사후 그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를 냈다. 하지만 계약 1년을 남기고 계약해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대사안이 발생했다.
A씨의 부하직원이 가짜계약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일명 먹튀행위를 하다 발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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