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95억원 보험금 소송에서도 판단 엇갈려 대법서 첫 승소 확정…나머지도 진행 중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될 경우 그가 받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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