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진료 지급 보험금, 보험사가 환수 못해” drew_hays, 출처 Unsplash 전원합의체 판단 인용… 보험사, 맘모톰 시술 의사에 패소 불법 진료 치료비 돌려받을 권리 행사, 환자 의견에 달려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환자에게 이미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verey, 출처 Unsplash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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