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편···고소득층 많이 환급되는 현상 '개선' nmelchorh, 출처 Unsplash 공단,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조정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개편된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개선하고 형평성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다.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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