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하는데 복부 초음파는 왜?…건보 누수 부른 '文케어' 손본다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 산정특례·약품비·건보료 부과 등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액 상향 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일부 축소한다.
MRI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강보험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차액분을 사후 정산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 발표했다.
먼저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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