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풀리나···2월 임시국회로 쏠린 보험사 시선 보험사들이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청구전산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될 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의지는 강하다. 6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오는 16일과 21일 연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손보험청구전산화는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후 14년이 흘렀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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