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24)건강보험 위기? 마녀사냥 멈춰라 freestocks, 출처 Unsplash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문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재정 파탄을 가져와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말 건강보험이 재정위기이고, 문케어가 재정위기의 주범일까?
전혀 아니다. 2017년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조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문케어가 끝나가는 2021년 말 기준 여전히 20조원으로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 재정위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015년 8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과 내원객이 병원 로비를 오가고 있다. 정지윤 기자 혹시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 적립금이 안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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