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서민 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첨부파일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파일 다운로드 가장 핵심인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 해제 및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상화했다. 공공 주택의 질적 양적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가장 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바뀌는 부분이 사실 작지는 않다. LTV가 더 늘어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며 취득세와 보유세도 낮아진다.
그럼에도!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지 말라는 사인과 삶의 터전 으로써 봐야 한다는 기조는 좋다 쳐도 애초에 개인의 자산을 얽매고 규제한 것 자체가 난 단연코 잘못된 정책 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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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국토부 2023 주요 정책 과제 -So w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