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연료인데 왜?” 정부의 이상한 등유 외면 [視리즈]

유류세 인하조치 함정 1편 저소득층 난방연료 ‘등유’ 文 정부에 이어 尹 정부서도 유류세 인하 대상선 제외 최대 할인 적용됐기 때문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만큼 효과 크지 않다는 게 문제 등유 소비층 위한 대책 필요 등유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포토] #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이후 일곱 차례 연장이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유류세를 낮춰주는 거다. 목적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 그런데 유류세 인하조치엔 등유가 빠져 있다. 2년 전부터 그랬다.

등유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연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이상하다. 등유가 쏙 빠진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

視리즈 유류세 인하조치의 함정 1편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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