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달중 종합대책 발표 ‘신재생’ 발전설비 10년새 7배로…전력망 과부하 우려에 의무 부과 소규모 발전 ‘무조건 구매’ 없애고…지역별 신재생 허가 쿼터제 도입 새만금 태양광 발전 시설 정부가 발전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는 무조건 사주는 제도도 없앤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망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시장 문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발전 중단’ 지시 꼭 따라야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전력계통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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