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8월 31일 종료 국제유가, 3달 만에 80달러 돌파 올해 40조원대 '세수 펑크' 예상에 부담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국제 유가 등이 점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담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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