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정부·전북도 상대 구상금 소송 "하천 관리 소홀" 지급한 보험료의 절반가량 청구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에 책임 면해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말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전주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약 절반인 9천만원을 청구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험사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사측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시내 하천이 범람해 차량 20여대가 침수됐다고 주장했다.
지급한 보험금은 약 1억8000만원에 달...
원문링크 : "차량 침수, 정부·지자체 책임 아니다"…보험사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