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김영근 기자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약 70%는 재생에너지 지원과 R&D(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력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 벽지의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운용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전력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의 연도별 사업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자원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에너지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기반 확충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총 6개 분야에서 90여개 지출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6개 분야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기술개발’에 집행액의 70%가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등 사업이 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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