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알뜰주유소’… 공정 말할 수 있나?”[박현갑의 뉴스아이]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 해도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부동산 규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타다’ 규제 등이 이런 경우다.

집값 폭등 부채질,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 혁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등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2011년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도 비슷한 경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아우성이다. 2017년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66)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협회의 역점 사업이 알뜰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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