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이동주유 허용하고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도 허가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 최근 강원지역의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씨는 수시로 불 끄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했다. 수일에 걸친 화재 진압 중 소방차 연료가 소진될 때마다 현장에서 50 떨어진 주유소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배달해주면 화재 진압에만 집중할 수 있을 터였지만 이동 주유를 금지하는 규제 탓에 불가능했다. 현장에 출동한 다른 3000여 대 소방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화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의 이동 주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2022건 중 개선된 801건에서 대표 성과를 추린 것이다.
정부는 재난 시 이동 주유 허용을 위해 법규를 손보기로 했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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