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서 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찬반 의견 팽팽 심의위원 본격 논의 못해…내달 10일 재심의 잠정 결정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시민 뒤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내달 심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예정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고, 심의위원들은 본격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규개위는 오는 3월 10일 재심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된다. 개정안은 현재 정유사들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유사별, 지...
원문링크 : 정부,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 결론 못내…3월 재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