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생명보험업계 최대 관심사안이었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이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암환자(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금감원에서 취합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을 경쟁하듯 발표하기도 했다. 떠들썩했던 그때에 비해 지금은 비교적 '조용'해졌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와 계약자간 소송 결과가 엇갈렸던 가운데 최근에 암 치료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소송의 1심 판사(남양주시 법원)는 암의 완치 여부는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이...
원문링크 : 계속되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