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년 뒤엔 바닥나는 건강보험, 또 보험료부터 올릴 텐가

국민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빠르게 진전된 고령화 추세 속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탓이다.

매년 가입자에게 걷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건보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덜 가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지만, 내년부터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보 적자는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20조2400억원인 적립금이 마이너스(6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덜컥 보장성 강화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건보 재정 파탄은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은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았고, 개인들도 쇼핑하듯 병원에 다녔다.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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