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 판사)는 최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모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누수 사고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20년 4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0년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강원도 춘천 일원에는 장마가 지속됐고 그중 33일간 비가 내렸다. 특히 그 기간 중 춘천지역의 일일 누적강수량은 같은해 8월 2일 44.9mm, 3일 178.7mm로 관측됐으며 3일 춘천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44.7mm로 관측됐다.
춘천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해 이 아파트 건물 내로 우수가 침투하면서 23세대의 천정마감재 부분에 누수 피해를 입었고, 우수배관이 파열되면서 4세대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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