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기초생활보장 ‘바늘구멍’인 까닭 위기가구 공공복지 연계 12.3% 실질 도움주는 기초생보 2.1%뿐 중위소득 설정 지나치게 낮고 재산·소득 기준 깐깐해서 탈락 서울 중구 만리동1가 만리동공원에서 한 노숙인이 그늘을 찾아 짐수레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포용하지 못한 ‘빈곤한 비수급자’들은 스스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실종자·가출자처럼 경찰청이 수색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한다.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기획 발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복지팀 총괄 개편단은 8월31일 종료 그러나 발굴하는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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