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민주당 의원, 정유사 원가 공개법 발의 논란 “적자 나면 지원해줄 것도 아닌데”…정유사들 ‘난감’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유사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매경DB).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기름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유사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시끌시끌하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유사 원가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면 그 세율을 적용받은 정유사들은 정부가 요구할 때 세율 조정 전후의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유사 초과이익 과세인 일명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유사를 타깃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정유사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뿐 아니라 정유업계 유통 구조 개선에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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