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정작 소비자 혜택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정유사와 주유사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휘발유 유류세를 ℓ(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올해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7.6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116원을 낮췄지만, 소비자가는 55원만 하락했다. 용 의원은 "정책 효과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한국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인 국제현물유가 하락 추세가 겹치며 정책 효과가 크게 확대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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