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

10년 이상 가입 의무 국민연금 월평균 55만5천원 수준 불과 대선 기간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리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노인 빈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여금, 즉 보험료를 안 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는 걱정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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