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가격 통제 부작용 속출 ℓ당 100원 싸게 기름 공급…시장 흔들며 기존 업자 벼랑끝 분양가상한제 탓 '유상옵션 꼼수' 판치고 주택 공급 늦어져 증권신고서 반려로 IPO까지 통제…'따상' 조장해 시장 왜곡 정부의 도를 넘은 가격 개입이 시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관치(官治)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각종 가격을 통제한 데 따른 부작용이 정권 말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며 “1970년대 짜장면값 통제하듯 가격을 누르면 미래에 닥칠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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