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 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 91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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