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8 Q&A]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해당되나요"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관심 증폭 모호한 법 규정에 여전히 '아리송'…구체적 사례로 정리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시행을 목전에 둔 중대재해처벌법(1월27일)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시 원인이 기업에 있을 경우 경영진을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세부 규정에 대한 해석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내놓고 있는 문답 사례를 중심으로 더욱 세부적인 법 규정을 살펴봤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와의 일문일답.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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