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위해 기존 보험 해지·새 상품 가입 유도 "승환계약 방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부당 승환계약'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본인 의사에 따라 새 보험계약을 채결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빠뜨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이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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