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산재노동자 보상·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처리 절차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과제를 6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일하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나 유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산재보험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부족한 점들이 많다.
그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급여 보장과 관련해 문제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요양급여의 경우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급여’란 근..........
산재 요양·장해·유족 급여 보장 범위 넓혀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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