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탓 건보 피부양 탈락, 칠순 부모가 뭔 죄냐"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반대합니다."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대 노부부의 자녀가 이런 호소문을 올렸다. 그의 부모 집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0% 올라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 전까지 건보료가 0원이었고 지난해 11월부터 월 22만원(추정치)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한다.

소득 한 푼 없지만, 재산과 차에 건보료를 문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7년 8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200만원으로 3년 새 거의 두배로 올랐다.4월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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