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외 우려 불구 전기사업법 개정 강행 논란전환정책 지지 산업계도 동요 "망중립성 훼손"“결국 실패를 부를 것이다. 당장 3020(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탄소중립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열심히 참여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데, 한전이 뛰어들면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은 미리 포기하게 된다. 장기적으론 에너지전환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필렬 방송대 교수)“판매 독점의 한전이 발전까지 진출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하던 망(網)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발전시장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탄소중립은 사회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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