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환수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해야"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해마다 2천6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수급한 돈을 환수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1만3천172건, 부정 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약 42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5천1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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