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의 눈] 주유소 폐업지원 정부가 나서야

시골길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폐허처럼 변한 주유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드는 폐업처리 비용이 없어 그대로 방치해두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 전 토양 오염여부를 조사받고 오염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땅속 기름 저장고 등을 처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 시골 영세 주유소 업주들은 이를 포기해 버린다.문제는 폐업이나 휴업하는 주유소를 방치할 경우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아름다운 시골 경관도 해쳐 얼굴을 찌푸리게 만든다.

산업부나 환경부 등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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