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차라리 셀프 주유소 금지 정책이 낫다

규제하려면 실제 효과 있어야… 文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명분 있지만, 정책 수단에 한계운전자가 스스로 기름을 넣어야 하는 셀프 주유소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4000개에 가까운 전국의 셀프 주유소가 두세 명씩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새로운 규제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물론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사양 업종으로 꼽히는 주유소 주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꼭 사람을 써야 하느냐며 '규제 철폐'를 외칠 것이고, 소비자들도 기름 값이 오르는 게 탐탁잖을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 주인들은 인건비를 반영해 판매가를 올리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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