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론 법규, 100g 이상 드론 등록제 시행

드론 및 토이, IT 리뷰어 지니지니 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드론 관련 사건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론의 사용 범위가 촬영, 보안 및 재난 구조 등의 목적으로 매년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소유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드론 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충돌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기체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은 실외에서 비행 가능한 100g 이상 모든 드론 및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소유자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체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