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중시의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막연히 여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세부 안에 대해 모두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법안의 효과는 무엇이고, 해당 법안이 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대주주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일반 주주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합니다. 100주를 가진 대주주 한 명과 1주씩 보유한 100명의 소액주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한 명과 소액주주 전체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법은 100주를 가진 대주주 한 명만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런 불신의 한국 증시를 레벨 업 시켜줄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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